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 절차, 이용자와 재단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플랫폼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재단이 정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웹(web) 또는 앱(app) 기반 운영체제

② 이용자 : 통합플랫폼에 접속하여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

③ 가입 :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회원 : 재단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으며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비회원 : 이용자 중 회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재단이 정하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⑥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⑦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3.

⑧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재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재단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재단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통합플랫폼 내에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변경된 약관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서비스 제공)

재단이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용자(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신용보증 상품소개, 보증신청, 상담예약 서비스
• 2. 서류제출, 전자약정, 온라인 증명서 발급
• 3. 기타 재단과 관련된 서비스

제6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통합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재단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을 예외로 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등)

①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재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수정, 변경, 중단의 경우에는 제2항의 사전고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필요에 따라 재단은 이용자의 실명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재단의 업무처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4.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탈퇴 메뉴에서 회원 본인이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2.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3.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4.타인의 ID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5.본인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원가입한 경우
• 6.같은 이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7.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8.관련법령이나 본 약관을 포함하여 재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재단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재단이 이용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휴대폰 메시지(SMS, LMS), 전자우편(E-mail), 그밖에 이와 유사한 통신매체를 통해 공지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호)

① 이용자가 통합플랫폼에서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재단이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자 관련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재단은 이용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식별을 포함한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이디(ID)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3조(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재단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재단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① 통합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이용자의 정보보안)

①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ID를 포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ID 포함)를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ID 포함)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ID 포함)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더라도 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인증서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은 전자서명법 및 인증서 이용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⑥ 공공적인 장소에서 작업 시 자료의 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제7조에서 정한 사유 또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통합플랫폼 이용 장애인 경우
• 3.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이용으로 인한 경우

제4장 기타

제17조(저작권의 귀속)

① 재단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재단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재판관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